🔎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재항626 검색결과 총 2 개

검색결과: 총 2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재항626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0(1)민,102]

4294민재항626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0(1)민,102] 【판시사항】 임의 경매에 있어서 담보제공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와 일괄 경매 【판결요지】 경매목적 부동산이 수개 있는 경우에 이를 분할경매로 하는가 일괄경매로 하는가는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622조 민사소송법 제636조

판시사항

임의 경매에 있어서 담보제공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와 일괄 경매

2. 대법원 1974. 4. 30. 자 73마893 결정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4.6.1.(489),7856]

사건의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은 개별적인 경매신청가격의 내역의 표시가 있었다 하여서 이 사건 경매가 개별경매라고는 볼 수 없음은 물론 원심에서 같은 집달리 김영진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위 경매신청가격 130,686,000원을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토지는 돈 24,059,600원이고, 72타1025 경매사건의 목적물은 돈 106,626,400원이라고

본건과 같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2인 혹은 그이상인 경우에는 법률상 일괄경매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이 임의경매의 성질상 자명한 해석이라는 것이 본원의 판례( 1962.2.8 자 4294민재항626 결정, 1964.5.20 자 63마39 결정 참조)이므로 이상 어느모로 보나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 인정하여 재항고는 이유있음에

선고일	1974.04.30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변호사	전정구
사건명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6조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일괄 경매의 허용 여부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